01사진 속 핵심 숫자, 지금도 맞을까?
YES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은 2026년 현재도 맞습니다.
단, 모든 여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액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여행업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의 가입금액입니다. 사업개시 연도처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구간을 적용합니다.
단, 모든 여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액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여행업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의 가입금액입니다. 사업개시 연도처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구간을 적용합니다.
02가장 중요한 구분
보증보험 가입금액
5,000만원
= 소비자 피해 보상한도
여행사가 실제 내는 돈
보험료
= 가입 시 별도 산정
5,000만원 보증 ≠ 5,000만원 납부
보험회사·공제기관, 가입자의 신용도, 보증금액, 가입기간, 담보조건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보증보험등 가입금액 — 현행 전체표
중요
아래 금액은 보험료가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금액(보상한도)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여행업 매출액 |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국내외·종합 기획여행 추가보증 |
|---|---|---|---|---|
| 1억원 미만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억원 |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3,000만원 | 4,000만원 | 6,500만원 | 2억원 |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4,500만원 | 5,500만원 | 8,500만원 | 2억원 |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8,5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 | 2억원 |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1억 4,000만원 | 1억 8,000만원 | 2억 5,000만원 | 3억원 |
|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4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10억원 | 5억원 |
| 1,000억원 이상 | 7억 5,000만원 | 12억 5,000만원 | 15억 1,000만원 | 7억원 |
※ 법령 원문은 ‘천원’ 단위이며, 위 표는 강의용으로 읽기 쉽게 원·억원 단위로 바꾸어 표시했습니다.
※ 위 금액은 보험료가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금액(보상한도)입니다.
04실제 보험료는 얼마일까?
예를 들어 신규 종합여행업 사업자가 5,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5,00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5,000만원은 사고 발생 시 보험이 보상할 수 있는 한도이고, 실제 납부액은 별도의 보험료입니다.
| 구분 | 보증보험 가입금액 | 0.254% 단순 적용 보험료 예시 |
|---|---|---|
| 국내여행업 | 2,000만원 | 약 50,800원 |
| 국내외여행업 | 3,000만원 | 약 76,200원 |
| 종합여행업 | 5,000만원 | 약 127,000원 |
| 기획여행 추가보증 | 2억원 | 약 508,000원 |
| 종합여행업 + 기획여행 | 총 2억 5,000만원 | 약 635,000원 |
주의
위 보험료는 기존 자료의 0.254%를 단순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2026년 현재 모든 여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고정 보험료율은 아닙니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기관과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납부액은 가입 시 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5보증보험 vs 영업보증금 예치
보증보험 가입 방식
예: 종합여행업 보증금액 5,000만원
→ 5,000만원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 보험사가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
영업보증금 예치 방식
보증보험 대신 영업보증금 예치를 선택하면 해당 가입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예치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06기획여행을 하면 왜 더 커질까?
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 사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면 기본 보증보험등을 유지하면서 기획여행에 대한 보증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본 영업보증＋
기획여행 추가보증→
소비자 피해배상 재원 확대
암기
“기획여행은 무조건 2억원”이 아니라 매출 규모에 따라 2억 → 3억 → 5억 → 7억원으로 증가합니다.
07원래 화면: 사용 가능 / 수정 필요
그대로 사용 가능
- 국내여행업 2,000만원
-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 종합여행업 5,000만원
- 매출 1억원 미만 / 사업개시 연도 조건 같이 표시
수정 또는 주석 필요
- ‘연간 납입보험료 ○○원’은 법정 고정 보험료가 아님
- ‘보험요율 0.254%’는 당시 계산 예시
- ‘100% 구제 불가능’, ‘평균 50만원도 못 받음’은 현행 법령 문구가 아님
- 기획여행 보증은 최소 2억원만 제시하지 말고 2·3·5·7억원 구조로 설명
08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행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보증보험으로 모든 소비자가 손해액 전부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사별로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거나 전체 피해액이 가입금액을 넘으면 전액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소비자 피해배상을 위한 안전장치이지, 모든 손해를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09법적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3
여행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의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
별표 3 ·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
※ 현행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이 자료는 2026. 9. 14 확인 기준입니다.
※ 현행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이 자료는 2026. 9. 14 확인 기준입니다.
